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예우 1 민주 1 이루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안범수 1 양윤식 1 김태동 1 문병규 1 김남진 1 안이준 1 김인화 1 서윤학 1 신태악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5년

2. 공주지원 2015.01.14 선고 2012가합644 판결
  체납자 명의의 토지 소유자로 추정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없다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3두3284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][미간행]
   부작위위법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11349 판결
  [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][공2001.2.15.(124),374]
  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8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283, 1998. 6. 30., 각하
  등기촉탁이행청구
   등기촉탁이행청구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심판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3다299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12.15.(958),3155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다1689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5.1.(895),117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다카581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88.11.15.(836),1401]
   소유권확인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9. 대법원 1988. 9. 22. 자 88마976 결정
  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6(2)민,120;공1988.11.1.(835),1310]
 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   경매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3년

10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1다1039 판결
  [건물철거][집31(6)민,105;공1984.3.1.(723) 311]
   건물철거
   도시계획법 도시구획정리사업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2년

11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0누523 판결
  [환지처분무효확인][공1982.10.15.(690),882]
   환지처분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8년

12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다126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26(3)민,142;공1979.2.15.(602),1155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6년

13. 대법원 1976. 1. 27. 선고 75다161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4(1)민,52;공1976.3.1.(531) 895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2년

14. 서울고법 1972. 7. 26. 선고 71나2393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51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5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2다97 판결
  [토지공유물분할등기][집20(2)민,015]
   토지공유물분할등기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6. 대법원 1972. 1. 20. 자 71그22 결정
  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20(1)민,001]
 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0년

17. 서울고법 1970. 7. 21. 선고 69구34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56]
  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66년

18. 대법원 1966. 12. 22. 선고 66다1908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][집14(3)민,353]
  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
  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